혐오스러운 치과 과잉 진료와 그 체험

  경제학 용어로, '역선택'이라는 용어가 있다. '역선택'이란, 중고자 딜러나 치과의사 처럼 고객이나 내담자는 알기 힘든 전문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판매자 및 치료자와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그에 비해 정보와 지식이 결여되어 있을 일반 구매자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현상을 가르키는 용어이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도덕적 해이'와도 연결된다. 그리고,  굉장한 화두가 되었던 '과잉진료', 그것도 '치과의 과잉진료'는 완벽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대표격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치아! 사람에겐 눈 다음으로(어쩌면)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신체 부위가 바로 이 '치아'일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같은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자동차 딜러만도 못한 양아치 짓을 하는 것 만큼 끔찍한 일이 과연 있을까? 있다. 많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치과 과잉진료' 이상은 아닐거다. 치아가 파절 됐단다. 파절? 현학적인 전문용어는 치우고, 그냥 치아가 깨졌다는 뜻이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다. 치아가 깨질일이 있을까? 알고보니, 충치에 의해서도 치아가 깨질 수는 있단다.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분명 충치는 아니라고 한다. 그럼, 무조건 어떤 힘에 의한 깨짐일 수 밖엔 없다. 치아와 뼈는 같은 구성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아니, 치아가 뼈보다 더 단단하다. 이 뼈보다 단단한 치아가 깨질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큰 힘이 작용되야 한다는걸까? 누군가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치아가 깨질 수도 있다는데, 맞다! 돌이나 쇠젓가락을 잘못 씹으면 치아는 분명 깨질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복싱이나 격투기와 같은 치고 박는 운동을 하다보면 치아가 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평화 주의자지, 폭력을 쓸 일이 없다. 그럼, 역도나 파워리프팅 같은 걸 하다가 순간적인 힘을 쓰기...

세상은 여전히 신분제에 의해 돌아간다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를 완전히 철폐했다지만, 실상은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저 인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 좋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어느 유사 국가에선 이젠 아예 주체사상이라는 자기 가문을 위한 사상까지 만들었다)지만 실상은 완벽한 신분제인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미국, 한국 또는 일본 같은, 자칭, 타칭 '민주주의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실제로, 부모나 가문이 정치인 출신이라면, 마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듯 권력도 세습받아 이어받는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 지형이나, 한국에도 많진 않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분명 있긴 한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게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 어떤 사회 체제에서든, 심지어 미국과 한국, 일본과 같은 신분제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선진국 국가 조차도 사실은 가장 신분을 따지는 나라라는 것이다. 


말이 좋아, 아메리칸 드림이지. 
'계층의 재생산'은 민주주의 국가라해서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부모가 대학을 졸업하면, 자식이 대학에 졸업하고, 부모가 전문직 종사자면 자식도 전문직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크다는 실제 증명된 입증된 사실이자, 우리네 주변 현실들 말이다.


이는, 사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과 민족이든 심지어 원시 부족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런지도 모른다.



"아니, 그래도! 민주주의는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라도 있잖아!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는 이런 기회 조차도 못누리는데!"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나는 비단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분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정치 체제.

일본은 의원 내각제니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작한 국가라는 저 '미국'을 보라.


푸틴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없다. 그래서 누가 정권을 잡던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푸틴의 이야기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니 뭐 크게 귀담아듣진 않는다해도.



결국 미국 정계는 '로비스트'들 손에 크게 좌우된다는 이 사실이, 여전히 미국은 '귀족 정치'에의 '엘리트 신분 사회' 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라,
총기 회사의 로비스트는 민주당과 공화당 둘 모두에게 막대한 로비를 한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공화당 뿐만 아니라, 이를 극렬히 반대하고 정치적 어젠다로 삼는 민주당에게 조차도 로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총기 불법화를 막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마치 롤플레잉 역할극을 하는 마냥, 공화당은 총기 합법화를 찬성하고, 민주당은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기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왜? 계속 로비를 받아야 하니까. 

미국의 정치는 대체로 이런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푸틴의 말대로, 미국에 굵직한 주요 전략과 기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래서 모두 비슷 비슷하다.

그저 세세한 가치 이념적 문제들만 대립각을 세울 뿐. 근본적인 국방, 경제, 외교 등은 누가 집권하든 똑같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귀족 정치'가 아니면 뭔가?

나는 지금 무슨 무슨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로비스트들에 의해 특별한 정치적 변화는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미국의 큰 기조는 누가 집권하든 달라지지 않는다. 

당연히, 미국같은 초강대국이 진짜 대한민국 처럼 몇년마다 바뀌는 대통령 때문에 정책과 기조를 그만큼 그 인물에 따라 휙휙 바꾼다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치도 크게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으며, 정치 가문이나 가족 중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면 그들에 도움을 받아서 또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해 (어쩌면 한국보다 이런 것들을 더 따지는 것이 미국의 혈연, 지연, 학연일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추천'으로 인한 입학이나 취업이 가장 활발하다.) 정치계에 입문한다.

그러면,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에 맞춰 연극을 하게 된다.



로비스트가 준 돈에 따라 나는 맞아 주는 역할을 하고, 같은 로비스트에게 돈을 받는 너는 때리는 역할을 해! 그 다음에는 그냥 로비스트의 희망대로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거야!

금융 재벌, 온갖 재벌과 이해 집단과 정치 집단들에 의해 수백년간 공고화 되어 온 그들만의 견고한 신분 유지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 자유로운 민주정이 있는가?

애초부터,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분배받고, 같은 계급적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망상이나,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되거나 사회 기득권이 될 수 있다고 설파하는 망상이나, 사람들을 희망고문 하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다.

뭐, 누군가는 이 망상이 저 망상보단 낫다! 라고 주장할 순 있어도, 실험 증명까진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어차피 우리 인간의 무리 집단에서 결국 특별한 사회 특권층은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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