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사형해야만 할까?

 

사형제도에 대한 말들이 참 많다.

사형제를 시행해야 한다에서부터 사형제는 완전히 폐지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서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쟁이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다.

대체로 사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의 집행이 범죄율을 낮춘다고 보는 쪽이고, 반대로 대체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 즉, 그 사형범이 진범이 아닌 그 오류성을 근거로 사형제를 반대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서, 법이 너무 강하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등에 주장에는 대단히 회의적인데 나는 이러한 시각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길거리에 쓰레기가 만연했던 어떤 나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강한 형벌을 부과하자 거리가 아주 깨끗해진 사례를 보건데,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경범죄와 같은 (특히 절도)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게 되자, 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사례를 보라.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법적 처벌이 약하면 그에 따라 범죄율은 증가하고, 법적 처벌이 강력하면 그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실제적인 사실관계란 것이다.

그러니 법적 처벌을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범죄율은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쓰레기 무단 투기 또는 절도 정도에의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고, 과연 사형제의 시행이 흉악 범죄에 대한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볼 순 있다. 사형제가 강화된다함은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순한 흉악 범죄, 사형을 당할 정도에 범죄에의 감소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감소에는 분명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솔직히 사형을 당할 정도에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적 처벌, 즉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리 만무하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애당초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사형을 당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과연 사형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저, 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써 무엇이 합당한가?가 올바른 시각일 순 있어도. 

생각해 보시라.

앞에서 예시로 든 쓰레기 무단 투기나 절도죄 등은 다음이라도 있다. 쓰레기를 한번 몰래 버렸다가 과태료로 천만원을 맞는다면 다음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는가?

내가 마트나 마켓에서 수십만원 짜리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왜 다음에는 또 쉽게 물건을 훔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형은 다음이 없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교화를 통해 다음에는 사형을 당할 짓을 안하겠다! 라며 다짐을 할 수 있겠는가.

애당초 이런 이유로 사형 자체에는 '범죄율 예방' 따위에의 멍청한 시각을 덮씌워선 안되는 것이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형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런 간접적 경험을 통해 그런 범죄에 대해 단념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그렇다! 그래서, 사형제가 전체에의 범죄율을 예방하면 예방했지 절대로 아무 의미도 없을리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제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좋아! 사형제가 시행 된다고? 나의 행위 예술로써, 또는 시위적 성격으로 연쇄살인을 해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원전후 5천년 역사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 사형제가 범죄율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긍정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고, 우기기만 될 뿐이다.

좋다. 1000보 양보해서 사형제가 범죄율과 인과관계가 없고, 전혀 무의미하다고 쳐보자. 그래서 어떻다는건가? 사형제가 꼭 범죄율 예방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는 이상(실제로 교도소 수감과 사형이 처벌적 성향이 매우 짙은 이상) 그러한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된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사형을 처벌의 형태로써 우리 사회에 용납해야 하는가가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의 시각과 핀트인 것이다. 그깟 사형제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가? 없는가? 따위가 아니라 말이다. 

다음으로, 

사형에 대한 오류성 문제이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반대한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 자체를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논리 타당한 지적을 하면, 이러한 올바른 논리성을 직감적으로 인지한 멍청이들은 얼굴을 붉히며 "그거랑 그게 같냐!" 하면서 일단 버럭 소리부터 지른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완벽히 똑같다.

범죄에 대한 오류성, 즉 진범이 아닐 확률이 응당,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마찬가지에 이유로 교도소의 운영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생명과 교도소 수감의 무게를 같은 것으로 두지 않고, 사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멍청하게 주장한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

그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한 그 수 많은 사람들은?

그 수 많은 사람들 중에 진범이 아닐 가능성과 확률은 사형을 당한 사람중에 진범이 아닐 가능성과 확률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 살이를 몇십년간 하다가 죄수들에게 강간당하거고 살해당하는 경우,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다 자연사한 경우가 사실은 그래도 일찍 사형당해 세상을 떠나는 쪽보단 더 잔인하고, 잔혹해 보인다.

그런데 왜 그런 이유(진범이 아닐 가능성과 확률이 있는경우)로 일반 수감 죄수들은 교도소에서 수감을 당해야만 하는가?

마찬가지로 교도소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지금 사형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절대로 아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멍청한 모순을 지적하는 것 뿐이지.

나는 차라리 진범이 아닐 확률이나 가능성 같은 어리석고, 수준낮은 근거에의 주장보다는 어째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결정에의 문제를 일부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인가? 하는 도덕, 윤리 철학적 문제에 비추어 반박하는것이 가장 합당해 보인다.

그렇지 않는가?

어째서 이러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생명을 결정하는 것을 판사나 정치가와 같은 일부 아주 소수에의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사법부와 정치부에 권력을 위임한 것은 사회계약론에 따라 그저 바쁜 우리기에 대리로 맡아놓은 것 뿐이다.

그런데 그런 대리인들에게 생명의 윤허를 결정할 권리까지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오하고, 철학적이며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점인 것이다.

내 의견부터 밝히자면,

나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믿는다.

그러한 권력자에게 누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애당초 우리를 위해 권력을 위임한 그 사유 자체로부터 아득히 엇나가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적 성격에서는 어떨까?

연쇄 살인 등의 도저히 계도가 불가능한 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장기 수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단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래도 평생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조금에의 교화나 반성이라도 하라는 의미로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둬놓는 게.

사형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그냥 빨리 죽이냐,

서서히 가둬놓고 느리게 죽이냐에 차이일 뿐.

오히려 잔인한 면에서만 놓고보면 평생 교도소에 처박아두고 죽을 때까지 한평 남짓한 방에 가둬놓는게 더 비인간적이고, 더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둬놓았는데 결국 그 좁은 감방에서 몇십년을 살다가 그 죄수는 죽어버렸다. 그런데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였다면 어쩔건가?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수십년간 아니 몇십년간 감옥에 갇혀서 살다 죽는것이 그래도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10000가지를 처든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것이다.

본인이 가장 절절히 직감하고 있지 않은가?

차라리 그냥, 그런 사형을 선도받고도 집행되지 못한 채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죄수들에게 안락사의 선택 유무를 주는 게 어떨까도 싶다.

그가 만약 진범이 아니더라도 평생 교도소에서 수십년을 그렇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어쩌면 병에 걸려서, 자살을 하거나, 또는 자연사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보단 차라리 일찍 존엄사를 통해 삶을 마감하거나, 그가 설령 진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면 사법부나 우리 사회 시민 구성원들에의 책임은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소유물인 자신의 생명 조차도 결정할 권리마저 박탈당할 필요가있을까?  

그러니, 법원에서 그냥 사형선고인에게 안락사 즉 존엄사를 받을 선택권을 제시하고, 그가 만약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경우, 어쨌든 분명한 '사형'은 아니기 때문에(또 그렇게 사형에 대해 난리치는 유럽 어느 곳에서도 존엄사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니까) 처벌적 목적과 책임에의 대한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똑똑한 방법론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어떤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이 글을 좀 읽어줬으면 싶다.